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23년04월08일 · 40/80
40.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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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3
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領)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4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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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