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24년04월06일 · 2/80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2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X)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 틀린 내용입니다.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X)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틀린 내용입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X)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틀린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지만, 변경 후 통보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X)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ㆍ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 틀린 내용입니다. 시장·군수가 2년 내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