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24년04월06일 · 37/80
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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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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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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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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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 주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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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해설
1번: 재건축사업임. 2번: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음" 3번: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 하나임.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환지도! 가능한거임. 5번: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