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 2025년04월05일 · 36/80
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3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4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