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07년05월13일 · 15/120
15.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연간 사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모든 사업장정답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한다. (산안법제10조 제1항)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병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안인뷸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이내 2회 이상 하지않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