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다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기계, 기구 그 밖에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