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 6. 12.> 1. 산업안전ㆍ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2.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ㆍ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ㆍ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ㆍ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9. 안전ㆍ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6.12.>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