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03년05월25일 · 81/100
81.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만료된날의 15일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2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3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
1.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