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22년03월05일 · 92/100
9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햐 하는 기간의 기준은?
1
5년정답
2
10년
3
15년
4
20년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2장 제2절 2-2-2 시장·군수는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