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22년04월24일 · 98/100
98.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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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2
1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3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정답
4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제외)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해설
[추가설명]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