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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6년11월19일 · 3/80

3.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1

무죄로 간주한다.

2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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