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6년11월19일 · 7/80

7.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 임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법은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 해석에 의해 성실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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