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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08년11월09일 · 10/80

10.법원(法源)으로서 조례(條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는 규칙의 하위규범이다.

2

국제법상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정답

4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條理)는 조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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