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0년11월14일 · 40/80
40.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상으로는 사람이지만, 민법상으로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때에는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정답
3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4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