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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0년11월14일 · 7/80

7.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관습은 자연발생적 현상으로 생성된다.

2

법은 국가 차원의 규범인 반면, 관습은 부분 사회의 관행이다.

3

법위반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한 반면, 관습위반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그친다.

4

법은 합목적성에 기초하는 반면, 관습은 당위성에 기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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