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0년11월14일 · 9/80
9.불문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이다.
2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조리는 공서양속, 사회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정답
4
유수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해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수사용권은 관습법으로 인정은 되나,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습법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