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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2년11월17일 · 2/80

2.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4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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