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3년11월16일 · 21/80
21.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해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법조경합
2
포괄적 일죄
3
상상적 경합정답
4
실체적 경합
해설
2.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3 상상적 결합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