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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4년11월15일 · 31/80

31.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민법이 사법이므로 민사소송법도 사법에 속한다.정답

4

민법과 상법은 실체법이다.

해설

민사소송법은 공법 절차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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