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5년11월21일 · 41/80
41.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영리기업이고, 공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다.
2
민간경비 법률관계의 근거는 경비계약이고, 공경비는 법령이다.
3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고, 공경비는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이다.정답
4
민간경비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는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