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6년11월19일 · 36/80
36.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정답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해설
2. 혜택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와 지자체 사회보장 관한 책임과 역할 합리적 분담해야한다 -외국인도 경우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 정하는 바 양도X 서면으로 통지 포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