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6년11월19일 · 50/80
50.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에서 항공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항공기납치는 민간경비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
2
한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휘체계, 신분보장 등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일본과 한국은 국가가 관리ㆍ규제하는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정답
4
미국에서 19세기말 유럽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해설
한국은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안하고있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도입이 안되고있는 상황이다. 3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일본은 이미 공인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