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7년11월18일 · 22/80
2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2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3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정답
4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