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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7년11월18일 · 4/80

4.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2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이다.정답

해설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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