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8년11월17일 · 10/80
10.현행 헌법상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3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정답
4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할 수 있다.
해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