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9년11월16일 · 28/80
28.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2
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정답
3
재심의 청구가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해설
재심의 청구로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재심의 청구로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