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0년11월21일 · 1/80
1.법원(法源)에 관한 현행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정답
3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4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해설
우리나라는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작성자 : 진미] 2.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의 하급심에만 기속한다. 모든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