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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0년11월21일 · 3/80

3.우리나라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4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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