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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1년11월06일 · 2/80

2.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다.

2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다.

3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정답

4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해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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