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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1년11월06일 · 51/80

51.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인 지위 이상의 특권이나 권한을 부여받는다.

2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정답

4

긴급피난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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