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17/80
17.부동산에 대하여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권은?
1
저당권
2
유치권
3
질권
4
전세권정답
해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 중 하나로(제303조 제1항 참조), 용익물권적 성격이 주된 것이나 부수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 확보를 위한 담보물권적 성격도 인정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 중 하나로(제303조 제1항 참조), 용익물권적 성격이 주된 것이나 부수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 확보를 위한 담보물권적 성격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