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2/80

2.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정답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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