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20/80
20.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해설
병에 대한 배상으 경비업자인 x가 지며 경비업자 x는 피의자 갑과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