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27/80
27.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정답
해설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가 아닌 한 언제든 할 수 있고 제기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두고 있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보통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이다 즉시항고와 달리 불복 기간의 제한이 없어 원심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장경비] 1.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라도 책임조각사유가 있으면 무죄판결 2. 항소기간의 제한은 대리인의 출석으로도 할 수 있음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