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36/80
36.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