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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4/80

4.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이 있는 것은?

1

대통령의 긴급명령정답

2

자치법규

3

시행령

4

시행규칙

해설

1번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2~4번은 법률의 하위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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