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2년11월12일 · 76/80
76.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다.
2
범죄수사권이 없다.
3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정답
4
현행범에 대해서 수색할 권한은 없다.
해설
위법성이 조각된다 = 불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광아제] 1.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 불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광아제] 1.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