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1/80
1.甲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정답
3
기국주의
4
보호주의
해설
2. 속인주의: 한국땅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1. 속지주의: 한국땅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게 적용. 3. 기국주의: 한국땅 밖에서 한국 소유의 선박, 비행기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게 적용. 4. 보호주의: 한국땅 밖에서 한국 또는 한국인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