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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14/80

14.국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정답
2
국회의원 징계권
3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

해설

일반사면을 명할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79조제2항) 즉 , 국회는 대통령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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