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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17/80

17.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법원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2
경비업자는 경비대상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경비계약은 일종의 임치계약으로 유상계약이다.
4
경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1. 정답 2. 경비업자는 경비대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경비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유상계약이다. 4. 경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불요식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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