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19/80
19.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이 경비회사의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의 차량 사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사용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甲과 乙의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 관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정답
3
甲은 乙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4
甲과 乙은 丙에게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