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4/80
4.시공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은?
1
자연법정답
2
강행법
3
일반법
4
실체법
해설
1. 자연법: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시공을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2. 강행법: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니 적용이 강제되는 법 3. 일반법: 법의 적용과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 4. 실체법: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자체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