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43/80
43.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의 근본적 역할 및 기능은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에 있다는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와 체제수호와 같은 거시적 역할 및 기능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소득 감소 및 치안비용 부담의 증가와 함께 주장되었다.정답
해설
4. 국민소득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