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50/80
50.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지다보니 주에 따라 민간경비업의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2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립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3
호주는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통하여 민간경비업을 통합 및 규제한다.정답
4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은 사법(私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私人)적 지위에 불과하다.
해설
독일은 민간경비시장이 독립되어있지 않고 현재는 EU로 통합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