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3년11월11일 · 80/80
80.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무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조사활동은 불법이다.정답
3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4
의뢰인은 국가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