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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5년11월15일 · 24/80

24.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입법주의에 해당하는가?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정답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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