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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5년11월15일 · 27/80

27.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정답

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4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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