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5년11월15일 · 6/80

6.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업법 시행령은 법원이 아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정답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원이다.

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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