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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5년11월15일 · 79/80

79.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2

민간경비원은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3

현행범 체포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정답

4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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