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04년11월22일 · 18/40
18.경비업법상 과태료부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3
과태료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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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가 있으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해설
2. 과실로 인하여 경비업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형벌)